2026년 8월 기준 기준
로맨스 스캠은 왜 통계가 없을까
별도 죄명도, 담당 부처도, 표준 집계도 없어요
숫자
- 0개
- 로맨스 스캠에 해당하는 독립 죄명형법·특별법 조문 확인 · 2026년 8월사기(형법 §347),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나뉘어 처리돼요
- 부처 미지정
- 로맨스 스캠 피해 통계를 총괄하는 부처정부 조직·소관 업무 확인 · 2026년 8월
- 기관별 상이
- 피해 금액 집계 기준경찰청·금융감독원 발표 비교 · 2024~2025년송금액 기준인지 편취 확정액 기준인지가 달라요
읽는 법
죄명이 없으면 통계도 없어요
수사기관의 통계는 죄명 단위로 쌓입니다. 로맨스 스캠은 사기죄로 입건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와 섞이고, 별도로 세려면 사건 개요를 사람이 다시 분류해야 해요. 그래서 발표될 때마다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여러 창구로 흩어져요
투자를 매개로 하면 금융 당국, 유포 협박이 붙으면 디지털성범죄 지원 기관, 폭력이 동반되면 경찰로 갑니다. 한 사건이 여러 곳에 접수되거나, 어디에도 접수되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 집계가 먼저 생겼어요
계좌·번호 조회 서비스가 20년 넘게 유지돼 온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적 통계가 못 잡는 부분을 이용자 신고가 메워 왔어요. 루미엔이 신고를 익명 집계로만 다루는 것도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인용할 때 조심할 것
- '통계가 없다'는 것은 피해가 적다는 뜻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형태로 쌓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 법·소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이며, 인용 시 기준 시점을 함께 밝혀 주세요
- 루미엔은 수사기관이 아니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출처
인용 표기 예시 — 「로맨스 스캠은 왜 통계가 없을까」, 루미엔 Lumienne, 2026-08-21 (https://lumienne.kr/data/statistics-gap)
이 정리본은 CC BY 4.0으로 공개해요 — 출처를 밝히면 표와 수치를 자유롭게 쓰셔도 됩니다. 원 통계의 권리는 각 발표 기관에 있어요.
루미엔은 수사기관이나 통계 작성 기관이 아니에요.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모아 정리한 것이고, 법률 판단의 근거로 쓸 수 없어요.